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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이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폐업으로 인하여 생계위협 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급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사업자 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노란우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소득공제 해택으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노란우산 가입대상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갖고 계신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입범위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 이하만 가능하며 업종별 매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 수도사업 :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노란우산에 가입신청하기전에 가입제한 업종으로는 주점업과 기타업종이 있으며 신청하기전에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업종코드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업종코드 56211
- 기타업종
- 무도장 운영업 : 업종코드 91291
- 도박장 운영업 : 업종코드 91249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업종코드 96122
- 기타 가입제한으로는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 가입방법
노란우산 가입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 1회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안내
1. 구비서류는 청약서(소정약식)서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체 사업자동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 서류)
3.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경우
6.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시에도 신청서가 필요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기위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여러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 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줍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으로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으로는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앱이 있으니 편안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반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으로는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절세효과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하며 소득금액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노란우산 소득공제 예상 절세효과
- 개인, 법인대표 사업자(또는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며 절세효과는 최소 330,000원에서 최대 825,000원까지 가능하다.
- 개인 사업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절세효과는 최소 495,000원 ~ 1,15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 법인 대표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가, 5,675만원 이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며 절세효과는 최소 495,000원 에서 최대 1,15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 사업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에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며 젤세효과는 최소 770,000원 ~ 99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금액이며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적용시 절세효과로 세법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 방식
-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 소득공제 대상소득 - 종합소득금액
- 공제금과세 -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공제금과세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과세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과세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총금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금과세 -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장점과 단점
1. 장점
-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젤세 효과.
- 사업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최대 소득공제로 인하여 젤세효과가 뛰어나다
- 복리이자가 붙는다.
-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복리이자가 붙으며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 납입금액 보호
- 납부한 금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담보제공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며 계좌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
2. 단점
- 해약시 원금 손실
- 중도 해지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2021-08-01 이후 가입자의 기준으로 7회 이상 납부하고 해지해야만 납부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회~3회 이하 납부금 80%, 4회~6회 이하 납부금 90% 돌려받는다.)
-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과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됩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부담할수 있는 금액으로 오래동안 가입하셔서 즐거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